법령 민법 제59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87, 1998. 12.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헌확인 등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3. 광주고법 1998. 4. 17. 선고 97나2909 판결：상고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8-1, 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배법 공배법시행령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민법 199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4,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유재산법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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